해양수산부의 어구 관리 및 폐어구 감소 대책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구 관리와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어구 관리 및 폐어구 감소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구 관리 시스템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어구 관리 기록부 제도는 어선에서 사용된 어구의 사용량 및 폐어구 반환과 처분 장소를 기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 투기와 무단 방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유실된 어구에 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구의 유실 위치와 개수를 신고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구 견인제 신설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대집행절차가 소요되는 12개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 발견 시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도입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통해 어선의 어구 유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업자들은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폐어구 회수 및 인센티브 시스템

폐어구 회수 인센티브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환하는 어업인들에게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통발 어구에 적용하던 어구 보증금제도를 자망과 부표로 확대할 계획이며, 폐어구를 회수할 때는 700~1300원의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무인회수기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874개의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181개의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장소를 운영 중이며,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의 반납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해양수산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전용선을 운영합니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재활용하여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적 폐어구 수거 캠페인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이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수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ESG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과 동참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재활용 및 국제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여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국제적으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해양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해양수산부의 어구 관리 및 폐어구 감소 대책은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연락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감소 및 어구 관리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